동등성 인정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육성법과 동등성을 평가하여 협정을 체결한 동등성 인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동등성 인정이란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협정의 조건에 부합되면 상대국에서 '유기(Organic)'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동등성 인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호동등성 인정협정 대상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며, 영국의 EU탈퇴하였지만 상호 협정 대상은 제외되지 않고 동일한 방식의 수입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작성으로 대체되어 동등성 인정국은 총 3개의 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동등성 협정 국가

 

1) 한(Kor)-미(USA) 동등성 협정(2014년 7월 1일 발효)

미국은 미농무부(USDA)에서 관리하는 인증기준(NOP: National Organic Program)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중 유기가공식품 인증프로그램이 상호동등성 인정협정으로 체결되어 각 국가에서 최종 생산된 유기가공품에 한하여 상대국으로 수출할 때 동등한 인증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호 협정 인증품 확인 프로그램입니다.

 

2) 한(Kor)-유럽연합(EU) 동등성 협정(2015년 2월 1일 발효)

유럽연합(EU)과 대한민국은 EU 규정과 한국 유기식품의 요구사항이 동등산 생산 가공 관리 요건 및 기준에 따른 유기인증 프로그램에서 생산 가공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상호적 동등성기간을 최초 협정일로부터 3년으로 시작했고, 이 후 2018년 1월 30일에 그 적정성이 이행된 것으로 평가하여 협정을 기한없이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영국(Great Britain)은 유럽연합을 탈퇴하였지만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Kor)-영(GB) 동등성 임시조치의 유효기간 설정하였고, 앞으로 양국 간 협의에 의해 유효기간은 연장되거나 새로운 협정이 체결 될 수 있습니다.

 

2. 동등성 협정 대상 인증프로그램

 

1) 대한민국: 법19조 2항에 따라 인증 된 유기가공식품만 협정 대상 인증이며, 대한민국에서 최종 생산 된 제품만 미국 또는 EU, GB로 판매하는 경우.

2) USA: 미국 내에서 NOP(미국유기농인증프로그램)의 기준으로 생산된 최종 가공식품을 대한민국으로 판매하는 경우.

3) EU: 유럽연합국가에서 최종 생산 된 유기가공식품.

4) GB: 영국(북아일랜드포함)에서 최종 생산 된 유기가공식품. 

 

- 해당 국가 아닌 제3의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는 동등성 협정 인증품으로 USDA 또는 EU로 판매할 수 없고 상대국도 마찬가지로 제 3국으로 판매할 시에는 대한민국 유기가공품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한국과 미국에서 최종 제조된 가공식품에 한정하지만, 제3국에서 생산된 원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유기수산물 제도가 있지만 수산물은 협정대상이 아닙니다.

-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가공품은 유기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한-미 동등성 협정에서만)

 

3. 인증마크 사용.

 

동등성 협정에 따라 수출하는 인증품은 자국의 인증로고와 함께 상대국의 인증로고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국에서 상대국 인증마크 사용 불가하며, 수출하는 수출품이 협정국에서 판매될 때 함께 또는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기농 인증마크 -

 

 

                                                 -USDA-                                                                                  -EU-

 

 

4. 수출 시 절차

 

- 수출자 또는 인증사업자가 해당 인증기관으로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거래인증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인증기관에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 수입증명서를 받고 유기임을 증명하는 것을 요구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5. 수입된 동등성 인정 제품.

 

1) 동등성 대상으로 수입된 USDA, EU 유기가공품은 그대로 유기농이 인정되어 그대로 한국 유기농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유기농으로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2) 동등성 인정으로 대한민국으로 수입된 EU, USDA 유기가공품은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 제품 생산 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