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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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Kor)-영(GB) 동등성 임시조치 Q&A
2020년 1월 30일 기준으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여 앞으로 한-유럽연합 동등성 인정으로 영국에서 들어오는 유기농제품에 대한 동등성 임치조치의 대표적인 궁금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U 회원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달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라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총 27개국이며, 이 국가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은 동등성 인정으로 한국인증품과 동일하게 인증품으로 기존대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영국(잉글랜드, 스콜틀랜, 웨일즈) 영국에서 생산되어 한국으로 수입되는 유기가공품에 ..
2021.02.26 -
동등성 인정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육성법과 동등성을 평가하여 협정을 체결한 동등성 인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동등성 인정이란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협정의 조건에 부합되면 상대국에서 '유기(Organic)'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동등성 인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호동등성 인정협정 대상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며, 영국의 EU탈퇴하였지만 상호 협정 대상은 제외되지 않고 동일한 방식의 수입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작성으로 대체되어 동등성 인정국은 총 3개의 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동등성 협정 국가 1) 한(Kor)-미(USA) 동등성 협정(2014년 7월 1일 발효) 미국은 미농무부(USDA)에서 관리하는 ..
2021.02.04